[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두고 일본 측이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극우언론이 합의한 발표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일본이 양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일부 우리 국내언론이나 극우세력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양 인용해 비판하고 있다”면서 “자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더 추종하니까 매국세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철저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인데, 한국당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 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주 월요일로 이번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며 “황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