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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뱅크 대출재개 청신호, 인터넷은행 진입장벽 더 낮춰야
특례법 정무위통과, 낡은 금산분리깨야 IT기반 금융혁신 꽃피워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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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5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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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가 모처럼 인터넷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규제개혁의 성과로 보인다. 해당법안이 이달중 본회의의 장벽을 넘으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은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려는 대주주에 대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조항을 삭제했다. K뱅크는 그동안 공정법 위반문제로 증자를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규제개혁 및 혁신 의지가 돋보였다. 시장경제와 규제개혁분야 최고전문가인 김의원이 여야의원들과 협상을 통해 공정법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특례법개정안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의 위반해 벌금형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제조항은 삭제하지 못했다. 김의원은 이것마저도 없애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원들과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반쪽 개혁에 그친 것은 아쉽다. 공정법 위반조항이라도 개혁은 그나마 성과로 볼 수 있다.

김의원이 주도한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들이 기존 은행들에게 메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넘을 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주의자 김의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국가주의식 규제지향이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급진좌파정권에서 창궐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와 기업활력제고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향후에도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들에 대해 규제철폐로 맞서 쓰러져 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정무위를 통과함으로써 고사위기를 맞았던 K뱅크는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증자를 위한 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K뱅크는 지난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해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대거 몰렸다. 대출금리가 싸고, 창구를 가지 않아도 간편한 송금과 이체를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순풍에 돛단 듯하던 K뱅크는 좌초위기를 맞았다. 고객들은 몰려오는데 대출재원이 부족해진 것. 증자가 시급했다. KT는 K뱅크 회생을 위해 5919억원의 증자를 결의했지만, 공정법이 발목을 잡았다. 공정법을 위반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것. 금융위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문재인정권의 금융혁신의 상징이 좌초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무성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K뱅크의 대출영업은 지난 4월부터 7개월가량 중단됐다.

   
▲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증자숨통이 트였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공정법 위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K뱅크는 증자를 통한 대출상품 재개의 전기를 마련했다. IT기반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려면 대주주지분제한과 금산분리 등의 규제가 더욱 과감하게 완화돼야 한다. 미국의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처럼 산업자본이 결제 등 금융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 K뱅크 본사.

심성훈 K뱅크 행장은 발만 동동 굴렀다. 금융위와 여야를 넘나들며 사업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증자만 제대로 이뤄졌으면 수십개의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탄식했다. 증자차질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올들어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곳뿐이다. 12월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도 발표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 기존 은행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은행경쟁력을 높이는 메기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는데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IT기업에 한해 지분을 34%까지만 허용하는 것도 높은 벽이다. 공정법외에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등의 위반사항도 없어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인들은 과도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듯한 모험을 하고 있다. IT기업에 대한 지분한도도 50%이상으로 풀어야 한다. 원활한 증자와 대출서비스를 위해선 지분제한이 더욱 완화돼야 한다.

제3의 인터넷은행은 물론 제4, 제5의 인터넷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기위해선 각종 규제법들을 혁파해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금산분리의 벽을 깨고 있다. 산업자본들이 금융산업에 우후죽순처럼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아마존등 산업자본들은 혁신적인 결제방식등으로 글로벌금융산업복합기업으로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한국만 금산분리라는 낡은 규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참여연대등 좌파시민단체가 구시대적인 금산분리를 신주단지모시듯 하며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만 금산분리라는 갈라파고스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강고한 금산분리로 인해 네이버 등 IT기업이 한국을 떠나 일본 동남아 유럽등에서 금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최근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회장과 만나 라인과 야휴재팬 합작사를 설립키로 했다.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인공지능(AI)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친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다.

세계는 IT기반의 금융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만 낙오되고 있다. 참여연대등에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깼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좌파시민단체들의 우물안개구리식 규제DNA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만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다. 이해진창업자처럼 국내시장만 보지 말고, 세계시장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네이버는 한국 최대 포털기업이지만, 세계에 나가면 구글등에 비하면 아직은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금융산업에도 삼성전자같은 경쟁력있는 금융회사가 부상해야 한다. 한국에선 핀테크혁명이 아직은 요원하다. 문재인대통령도 핀테크산업 육성의지를 밝혔지만, 규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문대통령의 규제개혁 독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K뱅크의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다.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산업의 메기역할을 할 수 있는 IT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욱 성장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나 집권민주당은 규제기준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금산분리등 낡은 잣대로는 결코 금융산업의 꽃이 필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집권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금융산업에도 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반시장적인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금융산업에도 제조업의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금융회사가 나오도록 정부 정치권 이 규제DNA를 제거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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