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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몽니 신용정보법 무산, 시대착오 돈키호테인가
여야합의 무시 막무가내 발목, 미래먹거리산업 발흥 찬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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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6 15: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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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중구성동구을)의 어이없는 몽니가 신용정보법의 국회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미래에 눈을 감고 사는 한 의원의 발목잡기가 4차산업의 젓줄이자 정보고속도로인 신정법의 국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답답하고 답답하다.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미래먹거리법안으로 선정한 데이터3법의 핵심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지의원의 억지행태를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의원은 미래로 가는 정보고속도로에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지 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돈키호테가 국회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느낌이다. 승용차를 넘어 비행기로 전세계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시대에 마차만 타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다르다. 시대와 담을 쌓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과 같다. 지의원 혼자 마차타면 되는데, 5000만 국민 모두가 마차시대로 돌아가자고 우기는 꼴이다.  

여야가 합의한 것마저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복리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다. 미래먹거리산업의 발흥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발목잡혀있는 동안 선진국과 경쟁국들은 저만치 4차산업에서 질주할 것이다. 지의원은 미래세대에게 제공될 엄청난 산업과 일자리를 걷어차고 있다.

   
▲ 데이터3법의 핵심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상욱의원(사진)의 몽니로 처리가 무산됐다. 미래먹거리산업이자 4차산업시대의 정보고속도로인 데이터3법의 여야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 일본등은 비식별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산업의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데이터3법 국회처리 지연으로 4차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등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빅데이터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있다. 한국만 과도한 정보보호규제의 벽에 막혀 4차산업 혁명 대열에서 낙오국가로 전락중이다. 세계최강의 IT강국을 자랑하지만 정작 데이터에 저장된 엄청난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산업은 거의 막혀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의 핵심이다. 소위 ‘개신망3법’으로 불린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를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안위소위를 통과해 해당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정보통신망의 안전하고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신용정보법안만 지의원의 발목잡기로 합의처리가 불발됐다. 신정법은 가명 정보를 의료 및 금융 등의 방대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정무위 소위는 신정법을 재상정키로 했다. 지의원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로 보여 신정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신정법은 개인실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마구잡이식 도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없다. 실명을 제거한 비식별 가명정보를 이용하기에 지의원의 주장처럼 실명이 무차별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 지의원은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훼손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야가 처리하려는 신정법은 미국이나 일본수준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의원의 주장은 마치 구더기무서워 장을 담지 말자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가 우려되니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의원의 발목잡기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데이터3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한국은 4차산업혁명 대열에서 더욱 후진적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IT산업상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초경쟁사회에서 데이터3법 국회처리 지연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빅데이터기업들이나 벤처들은 지의원의 몽니에 대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날리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규제철폐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데이터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개인정보규제는 한국이 세계최악수준이다. 핀테크산업이 후진적인 것도 빅데이터규제탓이다.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해도 데이터를 이용못하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의원은 빅데이터 후진국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엄숙히 경청해야 한다. 한명의 의원이 여야 합의마저 무시한채 미래먹거리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지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활력회복과 4차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바란다. 편협한 사고에 빠져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매함과 고루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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