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가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위법 내용은 현대건설의 사업비·이주비 관련 무이자 지원 계획, GS건설의 일반분양가 3.3㎡ 기준 7200만원 보장,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 공약이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할뿐 아니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개 시공사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는 입찰 일정 중단과 재입찰을 이르면 오는 27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비사업 주체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기존 일정들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정부가 기존 시공사 입찰 일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는데, 설명회 등을 위해 조합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관료 등 행사를 위한 준비를 마쳐놓은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정을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일각에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입찰에 참여했던 3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명백한 불법 요소가 확인되면 시공사 재선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입찰사들이 소송 등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GS, 현대, 대림 등 3사는 정부의 이번 지적 사항들이 입찰 당시 이미 위법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인만큼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면서도 조합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조합 입장에서도 재입찰 등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만큼 조합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내일 오전이면 어떤식이든 조합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