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의 개별소비세(개소세)도입을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증세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외부 불경제를 콘트롤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국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는 원래 국세였지만 지방재정을 메우는 차원에서 농촌특별세로 돌린 것"이라며 "선택적 가치로 봐서는 국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소세를 포기한다면 도입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달성될 수도 없다"며 "교통세나 주행세 등을 국세로 하면서도 실제로 지방에서 대부분 징수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보면 안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흡연율은 세계 최고"라며 "세수 부족때문에 담뱃값을 올린 것이라면 지출을 세입보다 낮게 가져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들어오는 수입 상당부분을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정책에 사용하고 세수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증세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한것과 관련해 "우리의 국가채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1/3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상 불가능하고 정부정책중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정"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 경기부양하고 좋아지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소위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이 세월호 사건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타이밍"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런 정책을 하겠냐"며 "경상성장률 6% 복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