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8조원 가까이 축소한다. 29조3000억원에서 2018년 21조5000억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증채무를 올해 29조3000억원에서 2018년까지 21조5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차로 한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미확정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2001년 106조8000억원(GDP 대비 15.5%)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말 33조원(GDP 대비 2.3%)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를 2014년 29조3000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말 21조5000원(GDP 대비 1.1%)까지 줄일 계획이다.

가장 규모가 큰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014년 18조5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5조1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조조정기금채권의 경우 2014년 말 보증 잔액(1조5000억원)을 전액 상환한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채권은 학자금대출 증가로 2014년 10조7000억원에서에서 2018년에는 1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해 차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