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부터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논농사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올해 8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으로 '급물살'을 탔고,  9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법개정안 제출로 '본게임'에 들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 쌀 고정 및 변동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 농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하며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등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살 수급안정 조치 마련 △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회 심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월 15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