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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송언석, 민부론 후속 입법 세미나 개최
김종석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 시급"

송언석 "문 정부 국가예산 100조원 늘어 국민 부담 가중"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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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7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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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경제대전환위) 김종석 부위원장겸 총괄간사와 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분과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비전인 ‘민부론’의 후속 조치로 재정건전화법 입법과 조세개혁 방향, 경제활성화 법안 검토 등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

   
▲ 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재정건전화법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전 정부는 7년간 국가예산 100조 원이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만에 100조 원을 늘리면서 유례없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년에 편성된 513조 5000억 원의 울트라 슈퍼 예산은 재정만능주의”라며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실정을 가리기 위한 분식 재정이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세금중독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비율을 당해년도 GDP 기준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 아래로 관리토록 하는 준칙 제정을 골자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송 의원은 “임기가 한정된 정권이 입맛에 따라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준칙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통제하려 하고, 규제혁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한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저성장) 위기와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경제는 개방경제일수록 R&D기술 혁신이 많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생산성이 뛰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하고 또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7일 국회에서 김종석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민부론 후속 입법세미나 / 사진=김종석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그는 민부론이 담고 있는 정책과제를 재차 강조하며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경제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 주체들이 스스로 변화·혁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국가의 경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세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진권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가 “자유 가치 실현은 결국 ‘낮은 세금정책’”이라며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검토에 대해서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어 양 교수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민부론이 제시한 경제정책 구체화를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송언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송언석 의원과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 △연세대 양준모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박형수 교수가 참여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는 김광림 의원이 참석해 “민부론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을 비롯해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개회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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