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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강제북송 자료 요청...답변 없어"
폴슨 소장 "북 선원 2명 실제 살인행위 여부 북송과 무관"

"한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도 반하는 것"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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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8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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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시나 폴슨 유엔북한인권사무소장이 28일 "최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위원장 이영주 의원) 소속 위원인 홍일표·이은재·강효상·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폴슨 소장을 면담한 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 28일 자유한국당 강제북송 TF가 서울 종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시나 폴슨 소장을 면담해 강제북송의 위헌위법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TF 발표에 따르면, 폴슨 소장은 "지난 11월 7일 강제북송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유엔의 메커니즘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선원 2명이 실제 살인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북송과 전혀 무관하며, 한국의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죄측정의 원칙 등 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폴슨 소장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토마스 킨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정례방문에서 강제북송 이슈가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TF는 폴슨 소장에게 유엔 공식 조사와 의견 표명, 알려지지 않은 강제북송 사례 여부 등 유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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