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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한국당만 만나는 유독 녹슨 헌 칼 된다"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 반복하면서 불공정 상징"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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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1-29 1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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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인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은 전원 소환해 수사를 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는 물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 엄용수 전 의원 외에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나 원내대표 자녀 특혜 사건도 고발이 있는 후 83일이 지난 그제 겨우 두 번째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한국당만 만나면 유독 녹슨 헌 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행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여야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나 원내대표의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틀린 말을 했느냐면서 강변하고 있다"며 "안하무인이자 적반하장으로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이 급식하는 어린이집 현실에서 진작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라며 ”한국당의 비협조로 신속처리 기간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 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는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유치원 3법 무력화를 위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200여개의 비쟁점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데이터3법과 민식이법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입법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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