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추진 관련자료 요청

미디어행동이 KBS 수신료인상과 관련하여 수신료인상 계획안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4월 29일 KBS가 수신료를 바탕으로 한 방송의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수신료 사용, 난시청 해소 등 KBS의 공적책임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KBS는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정보, ▲제작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정보,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정보, ▲24억원의 수신료를 들여 수행한 BCG 보고서 관련 정보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또한 5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추가로 공개를 청구한 7개 항목 중 ▲2009년 실시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에 관한 국민,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2010년 같은 여론조사 기획안 및 예산안, ▲KBS 재무구조 개선방안 회계법인 자문 자료, ▲공적책무 확대 계획(안)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행동은 “KBS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써 시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공익법인이기에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 대한 정보공개 영역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BCG컨설팅보고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적책무 확대 계획안 등 관련 정보일체를 재원의 당사자인 시청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KBS를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될 수신료 인상 시도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권력과 수혜자의 이해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