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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하며 예산심의 파행"
2일 기자회견서 "패트 법안과 예산안 별개 논의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체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 거부"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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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2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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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간사 등 한국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안 심사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로 성명한 이종배 간사는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들이 민주당의 예산안 합의를 거부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 간사는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으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간사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 3순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국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간사는 "오늘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끝난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민주당의 예산협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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