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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사태, 대단히 유감”
수보회의서 "국회 선진화 위한 법을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로 악용"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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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2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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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작심 비판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주도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상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기로 지난 30일 전격 결정하자 범여권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염두에 둔듯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데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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