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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금강산 시설 정비 공감…원산‧갈마 개발 참여는 합의 사항”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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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2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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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금강산관광 중단 뒤 컨테이너 숙소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정부가 북에 금강산 시설 철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나’는 질문에 “정비라는 표현을 쓴다. 방치돼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북한도 철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의 입장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철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측은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정비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정도까지 와있다”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1월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통일부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우리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와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의 남측 참여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것은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산·갈마 관광지구 투자와 관련해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정말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가능하다”면서도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남북이 만나야 구체적 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원산·갈마 투자를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현재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투자기업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을 예상한 듯 김 장관은 “언론보도가 100% 맞지 않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있어서 북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이하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가 통일부가 공유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의 개별관광이 허용될 경우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별관광은 가능하지만 관광사업에서 법인체가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제재 조항이다. 그래서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협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사후 해명자료를 통해 김 장관의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의 남측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한 남북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며, 정부가 원산-갈마지구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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