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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건정연 책임연구원,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하려는 사례 등을 지적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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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3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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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왼쪽)이 지난 2일 열린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되어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금년에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의 제안과제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이며, 주된 내용으로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케하여 주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치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해도,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와의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근간으로 건설과 부동산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평가된다. 

추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수록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폭넓은 시야를 갖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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