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소송 제기 선포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와 부모 및 관련 단체들이 9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선포한다.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IPTV 설치 실적을 사실상 강요해 왔고, 구청은 다시 관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보육교사의 경우 형식적인 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은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신임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IPTV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힐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는 서울 구로구 주민으로서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소송인은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