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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SOC 예산, 야당과 공조 정기국회 내 확정"
건설업계 간담회서 "당 대표, 건설업계와 간담회 드문 일"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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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3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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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확정하겠다”며 필수적인 SOC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특히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당 대표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라면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건설업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의 아주 중추 분야”라며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크고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도 올 초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을 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3% 증가된 22조3천억을 반영했다”면서 “생활형 SOC사업에 3년간에 걸쳐서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노후 SOC 개량,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인프라 등에도 적극 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은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결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SOC 산업이나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과”라면서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았었는데 이번에는 제도화해서 반드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이 국민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의무공동도급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반영 현실화 ▲국가대형공사 설계심의 시 지역특성 반영 ▲건설현장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제도정착 지원 ▲건설공사 간접비 부족 문제 개선 ▲공사 기간 산정기준 개선 ▲기술인 안전 관련 공사비 산정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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