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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소방공무원 시대 열렸다”…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률 공포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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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3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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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다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는 등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리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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