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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정치하지 말라" 전면전 선포
이해찬 "검찰에게 경고, 직무유기하지말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구성, 설훈 위원장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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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4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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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4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이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투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결백하다면 검경합수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상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라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민정수석실 수사와 관련해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첩한 첩보 원본을 공개하면 말끔히 의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이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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