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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검찰, 표적 및 봐주기수사 검찰개혁 좌초시키려"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서 "짜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 만들어"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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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5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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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위원은 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한으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1차회의를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그는 특히 “검찰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표,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검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져야 한다.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남용해서는 더욱 안 된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선 더더욱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특위의 활동시한에 대해서는 “1년으로 생각하는데 검찰이 공정성을 보이면 해산할 수 있다”며 “검철이 공정하게 됐다. 원래의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되면 자연스레 해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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