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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속도'4+1 협의체', 한국당 '패싱' 가능성
이인영 "4+1 버스가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

'막판 변수' 한국당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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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5 1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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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10일)을 불과 6일 남긴 지난 4일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한국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올렸다. 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투쟁을 고집하고 있지만,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4+1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목적지를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40대 60 ▲250대 50 등으로 하되 각각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3가지 안을 두고 ‘선택만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예산안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예산안 실무대표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6일까지 증액 예산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취합할 예정이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사진=연합뉴스


막판 변수는 한국당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연임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강경투쟁’을 고집해 온 원내지도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으로서도 원내 제1야당을 ‘패싱’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탑승하길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4+1 협의체를 참여한 다른 정당과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온다고 하니 한국당의 태도가 있다면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홍익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 어떤 메시지를 보일지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다(김종민)”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송언석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는 긴장을 하고 투쟁을 하는 관계에 있지만 물밑에서는 협상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다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송 부총장은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제1야당이 이야기하는, 또 제1야당으로 대변되는 많은 국민들, 40% 이상 되는 국민들의 마음이나 소리도 이해를 좀 해주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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