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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민주당 "검찰개혁 완수할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

한국당 "대놓고 사법 장악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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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5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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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원포인트’ 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사퇴한 지 두달여만이며,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만의 개각이기도 하다.

추 후보자 기용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더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추미애 의원 SNS 캡쳐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대안신당 등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기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의도라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면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율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도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란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한 인사”라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 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 후보자”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의 대체재’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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