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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암쇼핑몰 청신호, 감사원 박원순 서울시 갑질규제 질타
위법 재산권침해 행정심의 촉구, 좌파 시민단체식 행정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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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6 1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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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추진중인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DMC 쇼핑몰)이 재개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복합쇼핑몰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아온 박원순시장의 서울시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절차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상암동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일대는 첨단 유통단지로 환골탈태하게 된다. 천지개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주민들 절대 다수가 반기고 있다. 상앙동주변 도심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수천개 일자리도 창출된다.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도 납품할 수 있는 황금업종이다. 복합쇼핑몰은 일자리보고산업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너무나 타당하다. 좀더 일찍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면 문재인정부들어 극심한 불황과 실업대란을 타개할 수 있는 조기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무기로 과도하게 갑질행정을 자행했다. 주변 재래시장 17개중 고작 1개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 개발계획을 보류시켰다. 갑질 서울시가 6년간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했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따끔한 비판이다. 소비자권리도 침해했음을 들었다. 서울시의 조치는 한마디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롯데 상암동DMC복합쇼핑몰사업은 서울시가 오세훈 전시장이 재직하던 2011년 복합쇼핑몰 특별계획구역 지정이후 시작됐다. 롯데는 이후 2013년 1972억원에 해당부지를 매입했다. 박원순이 들어서면서 전임시장 시절 이뤄진 롯데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래상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롯데측에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롯데측 울며겨자먹기로 복합쇼핑몰시설 축소 및 재래시장 사무실 리모델링, 지역주민 우선채용등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롯데측의 타협안과 상생안에 대해 인근 재래시장 대부분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나머지 1개시장만이 반대를 했다. 서울시는 이를 명분으로 롯데의 개발계획안 심의를 유보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의 과도한 월권과 갑질의 표본으로 지탄받고 있다.

서울시가 6년간이나 롯데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정폭력이다. 시민들의 소비자주권도 부당하게 침해했다. 더 좋은 곳에서 쇼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낙후된 상암동 일대의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도 배신감을 토로했다.  

   

 
전임시장 사업을 돋보이게 해줄 수 없다는 강퍅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속칭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 아닌가 한다. 박시장이 이런식의 편협한 시정을 하면 그가 퇴진후 차기시장도 박시장의 치적과 계획했던 일들을 무더기로 사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 전임시장을 존중해야 자기자신도 차기시장에 의해 존중받는 법이다.  

서울시의 갑질행정은 지방정부의 반기업행정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갑질행정으론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등은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인허가규제 철폐와 감세지원, 법인세 등 감면혜택등을 파격적으로 내걸고 투자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 갑질과는 딴판이다.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박원순이 느닷없이 시장선거에 출마해 1000만시민을 섬긴다고 했을 때부터 우려가 많았다. 시민단체출신이 거대도시를 이끌어갈 행정력과 미래 비전 리더십을 보일까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박시장의 장기재임동안 서울시는 동북아도심경쟁력에서 점차 밀리고 있다. 도시의 미학에 대한 철학과 혜안이 없다. 자유가 만개한 도시, 집중화 클러스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의 시정을 보면 시골읍장수준의 소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

제대로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행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앞으로도 수년간 박시장의 서울시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정말 마뜩잖다. 좌파시민단체들의 천국을 만들기에 주력해온 박원순에게 기댈 게 무엇인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마저 김어준 등 황당한 인사들을 포진시켜 박시장의 정치방송, 선거방송, 민주당 찬양방송, 야당비판 방송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도 없는 인사들이 교통방송을 장악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요즘 택시에서 운전사가 교통방송을 틀어주면 승객들이 곧바로 꺼달라고 요구하는 불만이 많다고 한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화장실 설치등을 극진히 해주고, 태극기부대의 광화문집회는 냉대해온 게 박원순시장이다. 서울시장이 아닌, 좌파만 생각하는 편향된 시장이다. 여전히 서울시를 시민단체 운여하듯 한다. 문재인대통령이나 박시장이나 협량과 편협함은 비슷하다. 도찐개찐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들이 됐다. 

박시장은 극소수 골목상인들의 보호를 내세워 최첨단 쇼핑몰사업을 막아왔다. 도심경쟁력보다는 생태가 어우러지는 시골스런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낡은 이데올로기로 서울의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복합쇼핑몰이 가져올 대규모 경제적 효과와 관광효과 도심경쟁력개선 효과 등을 무시했다. 재래시장 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절대다수의 행복과 공리 후생복리를 가로막아왔다. 박시장이 10년간 장기재임하는 동안 1000만 서울시의 경쟁력은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원순은 공공성을 내세워 서울시의 개발을 막았다. 고밀도집적개발을 통해 뉴욕 홍콩 싱가포르처럼 세계적인 관광 및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다. 현대적인 도심건설의 효과를 무시한채 획일적인 30층, 35층으로 아파트건설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생태와 자연 문화보전등을 그럴듯하게 내세워 서울의 장기간 침체를 부채질해왔다.

현대차그룹의 삼성동 초고층타워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다가 최근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부랴부랴 개발사업을 허가했다. 

감사원의 상암동 DMC복합쇼핑몰 심의지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금 감사원조치에 반발하면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면 기업재산권침해와 소비자들의 권리방해, 서북부도심경쟁력 강화 저해 등의 일파만파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집권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롯데와 신세계등이 추진해온 지역별 복합쇼핑몰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방정부의 발목잡기도 차제에 개선돼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지방정부가 골목상권보호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갑질규제행정이 너무나 많다. 선거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이 반발하면 무조건 개발규제부터 한다.

재산권 침해와 도심개발규제 소비자들의 더 좋은 유통시설에서의 쇼핑욕구 박탈, 양질의 일자리창출 방해등의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한국의 지자체장들의 수준이 아직 낮다. 선진국도시단체장들의 일자리창출형 투자마인드를 갖는 지자체장들로 물갈이가 돼 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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