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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전·LH…공기업 성과급 잔치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
실적보다 공공성 강요 평가제 문제…탈원전·문재인케어·낙하산 직격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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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7 0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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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회계를 조작하는 범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책이 바뀌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현실이다. 국민들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다.

코레일이 순익을 부풀리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지난해 1049억원의 순손실을 2892억원의 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4000억원의 회계오류다. 처벌은 이미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환수하는 걸로 끝났다. 달리 '신의 직장'이 아니다.

코레일은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다. 5년간 누적 손실만 66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 부실 공룡공기업이다. 이런 부실 덩어리 코레일이 갑자기 3000억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는 건 소도 웃을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엉터리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레일에 경영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성과 점수가 깎였지만 배점이 크지 않아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 'B'를 유지했다. 경영평가 점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당초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172.5%에서 165%로 7.5%포인트만  감액됐다. 문제의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임원과 감사에 대해 연봉 57.5~69%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절반을 환수키로 했다.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쇠고랑 감이다.

   
▲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회계를 조작하는 범죄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코레일이 순익을 부풀리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책이 바뀌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코레일뿐만 아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와 한전KPS에는 윤리경영 항목 점수가 깎이면서 성과급 일부 환수 결정이 내렸다. LH는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LH의 직원 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240%에서 232.5%로 7.5%포인트 감액됐다.

한전KPS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임직원 자녀 80명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바꿔줬다. 성과급은 30%에서 15%로 줄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채용 비리가 적발됐지만 점수 하락폭이 크지 않아 성과급 환수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그야말로 시늉이자 솜방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실적은 바닥없는 추락이다. 이유가 있다. 문 정부는 책임경영과 수익성보다 '공익적 목적'을 강조해 방만과 도덕적 해이에 기름을 부었다. 공익적 목적의 범위도 고유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는 정부 코드 맞추기에 초점을 뒀다. 새 정부의 정책 전위부대를 넘어 홍위병의 기능과 역할을 주문했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경영평가 제도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이 기존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됐다.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 부문 배점을 19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반면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을 따지는 '일반경영' 배점은 31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실적이 악화해도 안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적은 뒷전이고 정권 코드 맞추기 정책에만 급급한다. 그리고 성과급 잔치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탈원전 등의 여파로 부채가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나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1조가 넘는 적자에도 임원 6명은 성과급 3억2700만원을 챙겨갔다.

한국수력원자력도 탈원전 정책 직격탄으로 부채가 1조2000억원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9600억원이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임원 7명이 성과급 4억900만원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4800억원이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4조2600억원이나 줄어 3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럼에도 임원 7명이 성과급 3억6300만원을 챙겼다.

기획재정부 지정 공기업 35개(올해 신규 지정된 SR 제외)의 2018년 재무 현황과 올해 임원 성과급을 전수조사한 추경호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다. 지난해 전체 공기업의 총부채는 전년에 비해 9조217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조3760억원 감소했다.

탈원전 정책과 문재인 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낙하산, 방만한 경영 등이 겹치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기업은 임원 158명에게 총 78여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기업의 손실과 도덕적 해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생색내기 바쁜 정부에 국민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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