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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검찰을 ‘염려’해야 하는 시절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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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6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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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정 기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두 갈래 의혹인 ‘하명수사’와 ‘감찰 무마’는 전 정권의 국정원 댓글사건 못지않은 선거 개입,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이라는 지적처럼 국민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 둘 다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이라 부르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킨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 한명이 자살했고, 문 대통령을 ‘형’으로 부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의 면죄부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청와대 참모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문 행정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거론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연히 불쾌하겠지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일 수밖에 없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의혹에 대해 이른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되는가 싶던 순간이었다. 

청와대가 사망한 검찰수사관은 ‘김기현 첩보’ 문건 작성자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선 날 검찰이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를 부인하는 브리핑 준비에 공을 들인 시각 검찰의 칼은 또다른 민정라인 의혹인 감찰 무마 사건을 쳤다.

청와대는 이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라며 또다시 공개 비난했고, 이런 인물의 제보를 받아 청와대를 또 압수수색한 검찰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청와대는 다음날 곧바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는 ‘원 포인트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단행한 인사발표는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 청와대./연합뉴스

그런데 ‘강단’과 ‘개혁’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 때문일까. 사실상 당대표를 지낸 5선의원으로 ‘총리급’인 추미애 의원이 ‘장관직’을 수락해 청와대의 입김을 무서워할 리 없고, 소신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벌써부터 ‘추미애 등판’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 것 같다. 민주당과 여권에서 표정관리도 못하고 쏟아내는 기대감 때문인데 현재 청와대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 인사발표 이후 여당 분위기는 한마디로 “이제 법무장관이 휘두를 건 ‘인사’ ‘감찰’ 두 가지 칼”이라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와 있는 말로 알 수 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청와대 수사팀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미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그들의 눈엣가시 같은 “수사팀을 싹 다 바꿔버리자” “차라리 조국이 나았지”라는 말도 하고 다닌다.

여당은 내년 2월이 검찰 정기인사 시즌이지만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6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정기인사를 대폭 앞당겨 단행해도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신임 법무장관이 지금 청와대 수사팀을 날려버리는 인사부터 단행한다면 검찰은 더욱 강력 반발할 것이다.

만약 청와대 수사팀이 전격 교체되고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가 멈춰설 시점이 오면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성 사퇴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들이 줄곧 주장해온 것처럼 “한국당과 검찰의 커넥션”이라며 검찰을 낙인찍고,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친문’ 중에 더 ‘진문’이 연루된 문재인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감찰 무마 의혹의 진실이 묻힐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큰 ‘반 문재인정부 결집’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고, 비리를 은폐했다’는 말이 실제로 나오는 순간이 현 정부의 위기가 아니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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