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와 논점 70호에서 집중 조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연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을 의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된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시청점유율 산정, 6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 후 의견 수렴, 8월에 ‘종편, 보도 PP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 기본계획안에 따른 신청공고 및 접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70호’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의 주제로 종편도입을 집중조명했다.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는 김여라 언론학 박사가 맡았다.

김여라 박사는 “종합편성채널은 보도,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 모든 프로그램 장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영향력때문에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구체적인 목표는 “지상파 방송과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체 방송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 및 만족도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여라 박사는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유로방송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김여라 박사는 “핵심 문제는 방송광고시장이다”면서 “한정되어 있는 광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채널까지 경쟁에 가세하게 될 때, 기존의 방송사의 광고매출이 하락하여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박사는 “TV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기존의 공영방송이 광고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시장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라 박사는 비판적 견해도 아끼지 않았다.

김 박사는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시청률 과다 경쟁이나 무분별한 해외 프로그램 수입으로 상대적으로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침체된 방송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게 될 종합편성채널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박사는 “새로운 채널이 신설된다는 것은 볼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지만, 채널만 많아졌지 막상 볼만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1995년 케이블 채널 도입 이후 다채널 시대가 왔지만 채널의 증가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지, 시청자가 콘텐츠에 만족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 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