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선정 지역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상한제 발표 이후 집값 상승폭은 확대되고 청약 시장은 과열되는 등 부작용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 주 대비 0.03%포인트(p) 확대된 0.11%를 기록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구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 이후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발표 직후에는 집값 상승폭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확대폭을 키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상한제 타깃이 된 강남3구의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강남의 경우 상한제 발표 직전 0.12%이던 상승률이 발표 이후에는 0.27%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서초(0.13%→0.2%)와 송파(0.15%→0.17%) 역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상승세는 더욱 거셌다. 준강남권인 과천은 발표 직전 0.51%에서 직후 0.88%까지 상승세가 확대됐다. 안양은 0.07%에서 0.37%로 다섯 배가 넘게 상승했다. 하남(0.46%→0.59%), 성남 분당(0.25%→0.33%)도 오름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마지막 규제 카드'로 여겨지던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가격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풍선효과와 공급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은 정부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돈 속으로 빠졌다”면서 “가격 상승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꾸준히 오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풍선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지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한제 적용지역의 주택이 안정되고 비 적용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지금은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 할 것 없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풍선효과 외에도 청약 과열이라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은 13.9대 1이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된 8월 경쟁률은 124.2대 1로 치솟았다. 8월 이후에도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61.3대 1로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서울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서울 핵심지에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84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유해야 한다”면서 “과거 청약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지만,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가점은 높아지고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