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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폭 둘러싼 '경알못' 논란…10.9%vs25.8%
정부 "2030년 전기요금, 2017년 대비 10.9%↑"
한경연, 25.8% 인상 전망…발전원 비중 변화 탓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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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09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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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누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가리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당시 예상한 인상폭(10.9%)의 두 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한 수치다.

한경연은 8차 수급계획이 진행될 경우 2030년 원전 비중은 23.9%(△9.6%)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20%(+10.2%)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전기요금은 이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도 1% 가량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해 전력구입단가가 2017년 대비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던 정부 주장이 이미 조각난 것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이 5%에 불과했던 지난해 발전사업자들의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비율이 28%로 늘어나는 2030년엔 관련 비용이 수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같은 기간 발전비용이 18.2~36.8%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률이 14.4~2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7월9일 전남 영광 영농병행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서 산덕마을 주민들과 한수원, 영광군, 시공사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수력원자력


국회예산처 역시 산업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농가형 태양광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도 공공부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소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를 차등지원하면서 송배전 비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0kW미만 접속신청 3만9718건을 1000kW 단위로 변경할 경우 2620억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접속건수 하락에 따른 공사비도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26%라는 수치도 원전 계속운전을 허용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원전운전을 불허할 경우 인상폭은 더욱 증가한다"면서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가정용에 부담시킨다면 국내 가정들은 3배 비싸진 전기요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국내의 경우 가정용과 산업용의 요금이 동일한 수준이지만, 공급원가를 감안하면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20~30% 높아야 정상"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우리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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