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원내 교섭단체 3당이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9일 합의했다. 특히 이날 합의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 직후 나왔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처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처리 의사 기류가 강했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2대 악법”이라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다만 양당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과적으로 심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정국의 흐름이 바뀐 셈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오늘 당장 공수처법과 선거법, 예산안을 갖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오늘 당장 예산안 추진을 당장 스톱해라. 4+1 안 된다. 같이 협의하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가 협상의 물꼬를 틈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기국회 마비의 원인이 됐던 패스트트랙 2대 법안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미 처리시한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하지 못한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사리 지금의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