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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공습…탈원전은 무죄일까
OECD 나라중 유일하게 석탄 소비 늘어…60년 기적 하루 아침에 찬밥 만들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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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1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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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다. 올 겨울 들어 전국을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는 하늘길까지 막았다. 10일 안개와 뒤섞인 미세먼지로 인천공항 등 항공기 수백편이 결항, 회항 하는 등 수백 대가 운항 차질을 빚었다.

11일에도 회색빛 도시에 마스크맨들의 불안한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미세먼지저감조치 시행 지역이 늘어났지만 대안없는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편함과 동시에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뜬구름 잡기다. 제5차 국가기후환경종합계획은 그야말로 서류쪽지에 불과하다. 구체적 방안도 대안도 없이 그저 수치만 적시했다. 노력해 나가겠다는 앵무새 화법만 도돌이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방식에 대해서는 함구다.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화석연료인 석탄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말로만 감소다. 재생에너지는 뭘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태양광은 대한민국 곳곳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허파다.

산림은 훼손되고 있다. 태양광은 값싼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국내 업체 경쟁력은 없다. 그 와중에 온갖 특혜가 판친다. 저장장치의 문제로 화재가 연일 일어난다. 부추기는 게 정부다. 정부의 가벼운 정책이 국가의 백년지계를 뒤흔든다.

   
▲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다.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화석연료인 석탄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탈원전의 문제점은 뭘까? 원전의 장점을 대략적으로만 보자. 첫째는 싸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기술이다. 엄청난 국부와 연결된다. 셋째, 탈탄소 친환경에너지다. 향후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환경 대응의 유력 수단이다. 넷째, 대한민국은 원전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을 갖췄다. 국익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면에서 최고 수준이다. 다섯째, 가격 경쟁력에서 따를 대체 에너지가 현재로선 없다. 궁극적으로 대체에너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생존을 위한 무기다. 에너지 자립은 모든 국가의 염원이고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자립을 하고 싶어도 주어진 환경이나 처한 여건 때문에 못한다. 에너지 자립은 국가의 존립과 이어진다. 만국 공유의 기본 원칙은 에너지는 싸고 안전하며 외국 의존도가 낮아야 한다.

에너지는 안보다. 석유파동의 교훈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개발해 낸 문명의 모든 이기들과 불편한 충돌에서도 공생한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했다. 가장 현실적인 축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선 것이 인류의 발자취다.

대한민국의 원전 수준은 기적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이면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석유도 부존자원도 없는 나라의 설움이다. 원전은 그런 와중에 찾아낸 오아시스다. 집념이자 미래안의 집합체다. 오직 맨주먹으로 기적을 일으켜 세계 원전 역사를 새로 쓸 만한 업적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 권력층의 이해에 따라 열정과 눈물로 써온 기술이 송두리째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 세계의 에너지 환경정책과 역행하고 있다. 60년의 피눈물을 한 개인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탈원전이 몰고 올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세먼지 만큼이나 어둡고 숨막힌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은 원전의 정지율 만큼 높아진다. 값비싼 LNG 역시 오염원 배출에서 원전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에너지 빈국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잇다.

'원전 종주국' 영국은 20년 넘게 건설을 중단했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재개를 좌파 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동참이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한 목소리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암살자'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범 국가차원의 적극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까닭일 터이다. 그런데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의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는 1만5800명에 이른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폭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수급 사정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목숨은 뒷전이다.

석탄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핵심 오염원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이 2016년 30%에서 지난해 23.4%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석탄 발전 비중은 40.2%에서 42.3%로 아졌다. 한국의 1인당 석탄 소비량은 세계 2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중에서 지난해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탈원전이 부른 역설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아직도 탈원전의 그림자만 보는 정부다. 그런 아집이 하나 때문에 열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기료 또한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세금으로 돌려 막고 있지만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 석탄을 때우면서 환경을 부르짖는 우매함은 이솝의 우화를 닮았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에서 국민들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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