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로 식량부족량 10년래 최대...최근 탈북자 대상 조사선 식생활 개선
   
▲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이 체제의 불투명성과 폐쇄성 만큼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알쏭달쏭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 그 실상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성장률은 -4.1%로, 2017년 -3.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진의 원인은 광공업과 건설업 침체 탓으로, 농림어업부문은 2017년 -1.3%, 2018년 -1.8%로 상대적으로 부진 정도가 덜하다.

북한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9년 북한의 식량부족량을 136만톤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양이며,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의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규모 수입 혹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올해 심각한 식량난이 불가피하다고 FAO가 경고한 셈이다.

북한의 올 가을 작황도 기대난이며, 오히려 작년보다 곡물생산량이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농업부문의 부진 역시 가뭄이라는 자연적 재해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시경제 차원에서는 다른 결과도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2019년 상반기 사이 북한을 떠난 116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북한에 있을 당시 공식 월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비공식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고, 식생활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주일에 1~2회 이상 고기를 섭취하는 가구의 비율도 60%를 넘는다.

가족 모두 충분한 양과 질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해 26.4%에서 올해는 41.4%로, 대폭 상승했으며, 식사의 질에서도 '거의 입쌀밥을 먹는다'는 가구가 2018년 45.3%에서 2019년에는 69%로 대폭 늘었다.

북한 장마당에서의 쌀값도 1kg당 북한돈 5000원(0.6 미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태진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거시경제의 침체는 피할 수 없지만, 최고지도자가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펼쳐, 미시경제지표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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