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오염 정화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용산 기지 반환 협의에도 착수했다.

일단 한국정부가 오염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하기로 하고 사후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가 될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그동안 전세계 미군 기지의 반환 시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선례가 업는 만큼 차라리 ‘대미 협상카드’로 삼는 게 더 낫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합동위)를 개최하고, 캠프 이글(원주)·캠프 롱(원주)·캠프 마켓(부평)·캠프 호비(동두천) 등 4개 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캠프 이글은 2009년 3월, 캠프 롱은 2010년 6월, 캠프 마켓은 2011년 7월, 캠프 호비는 2011년 10월 각각 폐쇄됐지만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된 상태였다.  

이날 반환된 4개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만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개 기지의 오염정화를 하고, 비용부담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 말 조기 반환을 요구한 26개 미군기지의 전체 정화비용은 1조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한미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 등을 이들 기지의 즉시 반환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미군기지 반환 사례에서 미국은 반환이 한 번 이뤄지면 다시 협의하지 않는다는 기조였다”며 “그러나 이번엔 (반환 절차의 장기화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늘린다는 데 미국도 공감했고, 앞으로 비용을 협의한다는 조건에도 동의하는 등 전향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방위비 협상 때 이미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환경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5배 증액이라는 방위비 협상 자체가 상대방의 기여도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의 성격도 있는 만큼 미군 기지 정화비용 카드를 쓸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한국정부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얘기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한 ‘KISE 원칙’, 즉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협이 있는 오염 발생 외엔 미 정부가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환경법에 따라 환경오염은 오염시킨 주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SOFA(주둔군지위협정)에도 우선 명확하게 규정짓는 문제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이 쓰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과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