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등 상정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
[미디어펜=조성완, 손혜정 기자]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하기로 했다”면서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은 지난번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면서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이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4+1’ 합의안 도출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개최와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인 것에 이견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절차상 진행되면서 찬반 토론으로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지난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의사 진행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늘 16일까지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