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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시나리오 '4+1야합'…선거법 개정은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쿠데타'적 발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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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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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프레임이라는 게 참 무섭다. 색깔론이라는 허울좋은 말에 주사파, 공산주의라는 말들은 어느덧 구태연연한 시대착오적 말로 변해버렸다. 얼마나 구태연연한지 명색이 대통령 후보자인 사람조차도 당당히 "요즘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되물을 수 있었을 지경이다. 

정말 '사이비 한국인'들의 말처럼 주사파나 공산주의 따위의 논쟁은 운동권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것일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이들의 말처럼 주사파란 그저 '과거의 습작'일 뿐이면 좋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재에 속해있다. 현재 이 순간에서 우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은 말한다. 주사파, 공산주의의 공포는 결코 과거의 습작따위가 아니라고. 이는 현재적 위험이며,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주적이라고 말이다.  

집권 여당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의 시도를 기꺼이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의 룰을 제1야당의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그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가 아니고 달리 뭐라 부르겠는가?  

쿠데타를 일삼는 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죄하겠다며 졸졸 쫓아 댕겨대니 참으로 기가차다. 이런 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네 무덤에 침을 뱉겠다"고 당당히 외쳤다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법 반대'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했다. / 사진=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다. 선거에 대한 쿠데타는 곧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그리고 이 시퍼런 사슬의 끝에는 뭐가 남겠는가? 간단하다. 북한식 연방제다. 

연동형 비례제의 결과는 참담하다. 어떤 시나리오로 살펴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의석수는 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연동형 비례제를 등에업고 청산되지 않았던 주사파의 유령들이 하나 둘 국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유령의 탈을 벗었을지도 모른다. 교과서에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글자가 빠졌다.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몇번이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냥 신영복이 아니다. 바로 그 '통혁당'의 신영복이다. 

어느 누구도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를 체택하여 잘 수행해나가는 유럽 국가들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유럽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 그 어디에도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살아있는 신으로서 3대에 걸쳐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없다. 만약에 이런 세력이 잔존함에도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겠다. 

우리에겐 장대한 민주적 역사와, 복지를 위한 기반이 아닌 북한이라는 폭력집단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우리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은 주사파로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와있다. 이들은 이제 선거 쿠데타를 통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거제 개편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하는 이유이다.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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