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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디지털세 대응 조직 신설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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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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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팀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재부 내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장이 없어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 심화로 디지털세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이 시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서 내지 않고, 법인을 둔 저세율국에서 내는 것에 대한 유럽국가의 반발로 논의가 촉발됐다.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에서 디지털세 도입의 윤곽을 잡은 뒤, 세부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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