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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
16일 최고위서 "밥그릇 싸움 벌이다가 욕심 다 못 채우니 파토"

"민주제도 통해 얻은 정치권력, 민주주의 제도 허무는 데 동원"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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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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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장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문재인 정권이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황교안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간의 불협화음과 관련해 "어제(15일)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 간의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토가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라며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들은 국민들께서 잠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 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또한 황대표는 4+1 협의체를 1+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라고 지칭하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아예 의석수 감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합의가 안 되면 합의 안 된대로 21대 국회부터 새로운 선거법 논의하기로 하고 현 제도로 해야 한다"며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올 때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예정돼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불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겠다. 여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의장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예산안을 날치기하는 등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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