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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 아파트값 24주째↑…정책 권한 넘겨달라"
"더 단호한 대책 필요해"
승인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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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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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 권한을 서울시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있으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버렸다"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강남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지만,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오른 집값을 감안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새발의 피, 극히 적은 분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내수경제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일관성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 및 초과이익 환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언급하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 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획기적 정책 제안이 아니며,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자는 것 뿐.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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