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의 협상과 관련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사실상 협상테이블을 엎었다. 군소 야당의 과도한 요구를 더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난 13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석패율제를 전국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양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심상정)”, “개혁 알박기(홍익표)”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으며 정면 충돌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거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4+1 협의체의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4+1 협상 외에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정의당도 받아쳤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여기서 (민주당과의)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잇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며 “이제 자유한국당 걱정할 때인가. 한국당은 합의를 안 할 거고 선거제 개혁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후보로 떠오르는 등 ‘총리 교체’라는 큰 개각을 앞둔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총리의 경우 장관과 달라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인준표결을 거쳐야 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지만 당시 야당의 인준거부로 6개월간 총리 서리로 근무하기도 했다.

더구나 벌써부터 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설을 두고 야권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대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신독재 시절이나 있음직한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후임 총리의 원활한 인선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4+1 협의체’를 유지할 것 같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감안하면 마냥 선거법 처리를 늦출 수도 없다.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