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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청약·대출 초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 "세금·대출 등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집값 숨고르기 들어갈 듯"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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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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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대출 등 총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인 만큼 치솟던 집값이 일시적이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로 했다. 

   
▲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미디어펜.

시장 전문가들은 ‘대츌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 등이 골자인 이번 대책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잠시나마 해소되고, 널뛰던 집값 역시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경우 사실상 증세로 자리잡으면서 집 가진 모든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강남권 고가 주택 진입 자체부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초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속에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역시 “오늘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일부 퇴로를 허용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한 매물 출현으로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나아가 집값 또한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집 가진 국민 모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게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사실상 증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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