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한 지 한달 만에 재차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한달 밖에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규제를 꺼낸 데 대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잔칫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정부 들어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면서,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총 망라해 18번째 대책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12·16주택시장안정화대책 발표는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됐다. 

정부가 "집값 불안시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애써 차분한 모습을 보여왔다가 이번 대책을 깜짝 발표한 것.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서 '핀셋 규제'를 적용했지만, 오히려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됐었다. 이에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과의 한판 승부를 걸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마련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가운데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연이어 상승폭을 유지하자 서둘러 대책 발표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은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 △목동 △동작 △광명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고양까지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가 조사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증여, 법인 설립 등을 활용한 투기성 매수가 증가한 것도 대책 마련에 한 몫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발표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정부도 해당 발표에 대해 사전 공지하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책은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아우루는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을 간파한 추가 규제를 내놨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영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세율 최고 4.0%로 중과시켰다.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시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중단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12·16정책의 핵심은 15억이상 고가주택의 주택매매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해 투기수요와 매수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하지 말고 실거주할 집만 구입하라는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키기는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은 서울에서 대출 없이 집 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금없는 무주택자들과 중산층은 입지 좋고, 살기 좋은 동네로 갈 수 없고 주변 변두리에서 숨어 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해당 대책으로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시장의 돈이 움직이지 않게 됨으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불경기를 맞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은 일부 차단될 수 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고,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를 또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대책이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