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스타트업계간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이언주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박병종 콜버스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자리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버와 타다 등 신생 모빌리티 사업이 국내에서 제대로 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택시 업계와의 충돌 탓인데, 택시 업계는 규제 산업이자 면허 사업인 운수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경우 규제틀이 무너진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택시 사업 면허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규제는 진입 장벽을 만들고, 그에 따른 보호를 받는 집단이 생기는 등 만악의 근원"이라며 "운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1960~1970년대엔 대한 국가적 규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당시의 낡은 규제에 매여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모빌리티 사업이 좌절되고, 급기야는 '타다 금지법'도 발의됐다"며 "시장원리에 맞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끝난다"고 경고했다.

박병종 콜버스 대표는 "정부 규제 탓에 기존 사업을 접고 전세 버스 사업을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비슷한 시간대와 경로를 이용하는 승객을 연결해 수송하는 '공동구매형 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심야 콜버스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나 사업 모델을 크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택시 조합은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서울시에 단속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콜버스에 대해 택시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실제로는 한정 면허를 택시 단체들에 부여했기 때문에 사달이 났고, 정부가 제시한 노선버스화는 '버스 준공영제'에 부딪쳤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운행 △강남 3개구 운행 △요금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콜버스를 옭아맸다.

사업 전권이 사실상 택시조합에 달려있어 종합적 난관에 봉착한 박 대표는 비정상적 규제 완화책에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해 주력 사업을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심야 콜버스의 원 사업 모델은 사실상 폐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표는 "4년 전만 해도 기자였던 본인이 콜버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건 야근을 하고 귀가하려는데 심야시간에 숱하게 승차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라며 "IT업계 담당 기자로서 기사를 내봤지만 택시 업계는 요지부동"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승차 거부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상당수의 택시 기사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곧 기사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은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원했기 때문에 택시조합으로 하여금 콜버스 사업에 참여하길 바랐는데, 250대를 투입하기로 했던 서울시택시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패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세심하고도 과감하게 해제해 나간다면 20년 후 세계 1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서너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방법과 자유시장경쟁 메커니즘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