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광화문 케이트윈타워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15억원 이상 대출을 중단한 것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에게 집 살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가정을 근거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에 위원들 있는데 그분들 의견 하나하나 소중하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팔 계획이다. 어제 끝나고 세입자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

-당연히 충분히 검토했다. 15억원 이상 대출 금지하면 15억원 이하 가격이 오른다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중산층이 집을 살 기회 줄어든다,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 하기 어렵다. 결국은 대출 못해서 집 못사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할 수 있다고 해도 못사는 것 다른 문제다.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이 내집마련하는 것에 도움되는 것이다. 돈을 영원히 빌려서 가격이 영원히 오르는데 중산층이 집 산다는 가정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15억원이상 대출 중단한 것은 가격 안정시키고 가격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을 했다.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책 만들었다. 여러가지 평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 다 겸허하게 보면서 대책를 마련했다. 

과거 사례보면 정책이 창구에서 혼선있을 수 있는데 협회장님들한테 당부했다. 우선 15억원 이상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하고 15억원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Q&A 작성해서 참고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혼선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LTV 40%, 20% 복합적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할 것이고 금감원과 금융위도 나서서 설명하는 기회라던지 직접 찾아가서 현장 목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듣는 것도 할 것이다. 

궁금하면 물어봐야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나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인원이 많지 않지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서 창구에서 혼선생긴다, 내용 모른다 얘기 안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해주면 정부정책이 잘 작동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고 젊은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초법적이다 하는데 목적이 결국은 서민, 젊은 사람들이 집 살수 있는 기회 갖겠다는 취지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