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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채찍질?…'학군수요' 생각 못한 정부
서울 강남·목동 등지 전세금 상승 거듭
"집값 폭등 교육제도 빼고 보면 안돼"
승인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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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8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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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 우수 지역 일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전경./사진=목동7단지 재준위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3구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를 타겟으로 고강도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금융,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초강수를 뒀지만 정작 학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 대책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학군수요 문제를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 일대 집값 안정화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학군 주요 요충지 서울 양천구는 지난 한 달간 아파트 전셋값이 1.07%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5년 9월 1.24% 오른 뒤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2주 연속 서울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11월 마지막 주 0.18%를 기록한 상승률은 12월 들어 2주 연속 0.31%, 0.54%를 기록하며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주 상승률은 또다른 교육특구 대치동이 위치한 강남구(0.29%)의 두 배에 가까웠다.

실제 학원가가 밀집돼 있고 현재 재건축 출발을 위해 닻을 단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66㎡가 지난 10월 14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15억원으로 한달 새 5000만원 올랐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끼고 있고, 초역세권 단지로 일대 대장주 아파트로 꼽힌다. 우수한 학군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단지다. 

또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옆 현대아이파크 역시 전용 83㎡가 5월 7억6300만 원에서 지난달 9억원까지 뛴 상황이다. 6개월 사이 1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아울러 전셋값에서도 학군 우수 지역인 양천구와 강남구는 서울에서 4주 연속 1,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대치삼성아파트가 9월 9억2000만원이었던 전용 85㎡의 전세보증금이 이달 1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두달 새 2억원 가까이 상승하며 한 달 평균 1억원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랐던 이유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과 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대학 정시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 폭등이 전세시장 불안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대입 정시 확대라는 돌발 정책 발표 이후 학군 좋은 서울 강남, 목동 등지의 전세금은 상승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과 엇박자를 내 집값 급등을 부추긴 최대 요인으로 교육제도를 지목해 왔다. 정부가 지난 16일 꺼낸 12·16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이 서울 집값 폭등을 교육 변수를 제외하고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강남3구는 교육특구 지역으로 학군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정부의 잘 못된 시각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발표에도 단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식이었고,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학군수요 현금부자들의 움직임에 따른 집값 상승은 막기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군수요 욕구를 채울 수 있게 공급을 늘려 교육특구 집값 상승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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