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100%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우려섞인 시선을 나타냈다.

소상연은 18일 성명문을 통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기 때문에 소상연은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연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현재 약 3조원 규모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관련 시장이 향후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소상연 관계자 전언이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41.3%의 소상공인들이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 편취'를 들었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이 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 31.3%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 평균 83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4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인데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상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며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형편에서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딜리버리히어로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와 같이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이유로 소상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관련 법과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