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협의체, 최종 합의안 도출...민주당, 의총서 수용 여부 결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4+1’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18일 선거법개정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합의사항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야 3당과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제안한 30석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조건을 걸고 받아들였다. 또한 석패율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야 3당과 대안신당의 요구사항을 두고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당초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던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제안을 받아들이면 선거법 개정안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4+1 진행과 관련해 소상히 보고 드리고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선거제 전략적 가치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간 의석 배분은 대략 250대 50선에서 정리되고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 50% 적용과 관련해 일정하게 상한선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견이 아직 잘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석패율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우리 당이 추구했던 선거제 개혁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 지점이 있고, 당의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다뤄져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응을 반드시 듣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예산 부수법안,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전락한 수많은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도 내년 초부터 직면하는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을 갖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문을 전제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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