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들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512조원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내수 촉진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라면서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 투자 약 30조원은 이뤄진다"고 말했다.

우선 100조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 3000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 2000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로 찾아낸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비롯한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추진한다.

올해 목표인 30조원의 3배를 넘어서는 100조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을 추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100조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데,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로 앞당겨 집행,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 9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을 검토하는데, 부가세 10%를 환급하면 공급자도 20∼30% 추가가격 인하를 해, 30∼40%의 할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판단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유숙박이나 플랫폼 택시 등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모델 구축에도 나서, 사회적 합의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상생 혁신 기금'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1분기 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으로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