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제 재고 요청...원포인트 국회 요구

유성엽 "민주당,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자가당착"

한국당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 중단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의 석패율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연말 국회가 여전히 ‘시계 제로’의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연말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3+1’이 합의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한시적 적용 및 석패율제 도입’ 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석패율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을 통해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며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석패율 반대 분위기는 압도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협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위해 ‘4+1’ 협의 테이블은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4+1’ 협의체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1’ 측에서는 민주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창당준비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 정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간절히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힐난했다.

유 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어찌 집권여당 자격이 있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4+1’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장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데이터3법‧유치원3법 등 민생‧개혁 법안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

이해찬 대표 역시 “민생경제법안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정에 지장을 줘선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4’가 의석나눠먹기를 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다. 민주당과 좌파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한 국민무시선거법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원칙보다는 눈앞의 먹잇감에 정신이 팔린 것이다.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원포인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며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바탕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 때문에 정치개혁이란 말이 그야말로 걸레가 돼 버렸다”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석패율제 수용 불가를 외치는 건 자신들이 밀어붙인 선거법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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