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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높은데…" 12·16대책 후폭풍, 전세가 상승 우려
서울 전셋값 4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전세 매물 부족 등
"전세 매물 부족…향후 전셋값 계속 오를 것"
승인 | 손희연 기자 | so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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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20 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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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주택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매매하려던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전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대출 규제와 세금 확대 등으로 매수 심리가 저하되면서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수요와 입시제도 개편으로 의한 학군 인기지역의 전세 품귀현상이 늘어나면서 서울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1월에만 0.41% 올라 2015년 12월(0.76%)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한국감정원이 19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올랐다. 지난주(0.14%)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주간 기준 2015년 11월 23일 조사 이후 4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이번 조사기간(10~16일) 말미에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 해당 대책의 영향이 금번 조사 결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12·16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금지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125만1791가구·시세조사 대상 기준) 중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5만 8778가구로 전체의 36.6%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이상이 대출규제를 받는 셈이다. 이 가운데 15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는 19만 6201채로 15.7%다.

전세 선호 현상도 커지고 있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0.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어선 것은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전세 대출을 옥죄었고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보유세 부담도 늘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다. 이에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1주택 소유자도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6억 이상 고가 주택은 못 받는다. 

여기에 공급 부족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전국 입주아파트 물량이 줄어 전세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은 올해(4만4220가구)보다 입주 물량이 5.7%가량 줄고 수도권 역시 12% 감소한 17만8126가구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으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막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줄었다"며 "주택 매매 수요 심리는 감소하는 반면 전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 공급 부족 우려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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