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 끼쳤다는 점이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며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고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하는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연초부터 어려움 많았는데 DLF 사태가 크게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금융 산업에서 그동안 크게 주의하지 못했던 어려움 터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큰 피해 끼쳤다는 점이 큰 어려움이였다. 

-잘한 것은 두가지로 생각된다. 하나는 종합검사 다시 활성화시킨 것이다. 현재 감독기구가 마땅한 수단이 많지 않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수단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늘 지적한 것처럼 감독수단 잘 활용해서 금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 된다. 종합검사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키코 문제를 어젠다로 올려놓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잘 한 것이라도 생각한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은행들과 협조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융개혁 전도사라 표현해줘서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금융개혁에 대해 두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와 '감독을 어떻게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차원의 개혁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화 잘 이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치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보다는 감독 쪽 추진해왔고 금융산업의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 잘 하는 것이 결국 금융산업의 발전, 성장을 위해서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한 ‘금융 개혁=금융감독의 개혁’ 이라는 기조 유지하겠다.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위에서 맡아서 끌고 가니까 감독 부분을 잘 지탱하는데 역점을 두고 끌고가겠다. 그런 면에서 금융산업 개혁이라는 표현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해야할 일 많다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 맡았을 때 본 금융산업의 수준과 지금 크게 차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개별 금융회사에 있었을 때는 경영 이슈, 마이크로적인 이슈 들여다 봤다면 지금은 전체 산업을 보고 매크로적인 이슈 보는 차이는 있다. 한국금융의 수준도 낙후돼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낙후된 측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간다와 한국을 비교한다던지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낫다 생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방식 바꿔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합친 결과 20위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부족한 점은 분명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약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중개기능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적 금융을 하고 경제 발전, 성장에 도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조금 아쉽지 않은가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금융산업의 수준이 글로벌 관점에서 반드시 아주 취약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에 가까워진 것과 관계 있다.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문제 다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큰 방향으로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것은 최근 자본시장의 여러 리스크들 커지고 있는 부분 있어서 자본시장의 상시감시, 시장대응 역량 강화할 필요 있다. 

또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보험, 연금 쪽 기능 강화하는 것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런 쪽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3가지 꼭지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역점 둘 것은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런 큰 방향 하에 필요한 조직 개편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DLF 문제에서도 언급됐는데 위험이 권역에 걸쳐 발생하는 것 같다. 은행이 파생상품 관련된 복잡한 금융상품 팔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귄역을 걸쳐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세가지 방향으로 보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기능별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99년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실제 개념적,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 어려워 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반복했다. 다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갈 것이냐는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조직개편 뚜껑 열리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기능별 감독체제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리스크도 그렇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중심으로 핀테크도 권역간의 문제다. 은행, 증권, 보험 따로 노는 것 아니라 다 연결돼서 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잘 모른다고 팽개쳐두고 미루고 해서 될 일 아닌 것 같고 첫 걸음 내딛어야 한다. 작은 부분부터 하겠다. 

-과제는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신뢰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회복이든지 제고이든지 표현은 둘다 좋다고 보는데 감독원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해서 금융산업으로부터의 신뢰를 받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방향성 2가지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 물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두가지 생각하고 있고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생각하고 있다.

-나름대로 은행 전사적 입장에서의 미스테이크에 대한 제재를 대변하는 배상비율 했다고 본다. DLF 판정 할 때 조직적 개입과 PB의 판매행위 두가지 봤다. 조직적개입은 동일하게 적용됐고 PB는 개별적으로 다 봤다. 이번에 조정한 부분은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된 부분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하면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책임도 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필요하다면 분쟁조정 위해 필요한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키코같은 경우 고객이 은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는데 뭔가를 행동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크게 손실을 입혔거나 고객이 망하도록 했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중개기능에서 중시하는 것이 관계금융인데 이를 파기한 것과 같다. 

해외도 보면 키코가 은행이 어느정도는 다 수용을 해 준 결과 볼 수 있는데 한국도 고객 관계를 살려나가고 금융의 신뢰를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고객과의 신뢰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눈에 안보이는 일이지만 금융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고비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배임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고객한테 배상해주는 것은 금전적 손실 은행에 끼치는 부분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나가면 은행 평판 높이는데도 도움 되고 상대방이 은행의 고객이다. 고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아니지 않은가 싶다. 

-신한금융 이사회, 회추위 쪽에 2가지 메시지 전달했다. 첫째, 법적리스크 분명히 존재한다. 신중히 생각해라. 둘째, 그래도 결정은 이사회, 주주가 하는 것이다. 1월 중순경에 선고가 나오고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 경우의 수 있겠지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의 판단을 금감원은 존중해 나갈 것이다.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PF대출은 금융위 쪽에서 제시를 했던 규제로 알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큰 방향에서의 가이드라인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금융회사들한테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권 쪽에서 주담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태가 달라져서 그림자 금융 걱정하는 상태인데 부동산 PF는 그림자 금융에 들어간다. 자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려는 성향을 바꿔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시스템 리스크로 전위돼서 터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리스크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열정을 쏟지 말고 생산적 금융에 신경써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기업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은행들은 간접금융으로 하겠지만 증권사는 직접금융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금감원도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양쪽에 공개 못한 부분은 이 문제를 은행이 주도해서 끌고나갈 수 밖에 없어서 먼저 정보공개했다. 비대위측에도 이 부분을 설명했다. 현재 사실 조사를 은행에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소비자들한테도 공개할 의사 있다. 혹시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족해 분쟁조정 다시 요청하면 접수해서 검토할 생각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