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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민노총득세, 동북아 차베스국가로 가나
한국노총 누르고 제1노조부상, 반기업친노조정책 가속화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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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26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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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들어 민노총전성시대가 열렸다. 가히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문재인정권이 현실화하고 있다. 

민노총가입자는 지난해말기준으로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의 93만2991명을 제치고 제1노조로 부상했다. 민노총설립이후 실로 23년만이다. 문재인정권 민노총가입자는 37만명이나 급증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등에 힘입어 세를 급격히 불렸다. 올해 가입한 신규노조원까지 감안하면 50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문재인정권들어 최악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공동주주인 귀족노조 민노총만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경제가 급속히 무너지는 것에 비례해서 민노총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역설이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출범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탄핵소용돌이에서 박근혜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광화문 촛불탄핵시위를 주도하고, 이를 성공시킨 민노총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가 됐다. 촛불정권의 주요주주로서 문재인정권의 경제사회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문대통령은 민노총을 정권의 파트너로 대우했다. 민노총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민노총이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포기했다. 

민노총이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경제는 급속히 붕괴됐다. 가지 말아야 할 급진포퓰리즘과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부쳤다. 박근혜정권이 어렵게 추진해온 모든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되레 노동개악을 했다. 전세계에서 노사협력지수가 최악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노동부문은 100위권을 넘어 세계꼴찌수준이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정책과 민노총의 친노조정책요구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1%대 저성장국가로 진입했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행진을 벌이고 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억압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재계의 코리아엑소더스가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을 접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매년, 매분기마다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투적인 민노총의 압박과 공포에 질린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민노총이 강력하게 요구한 주52근로시간단축은 재앙이 됐다. 기업 및 학교 연구실은 밤되면 불이 꺼지고 있다. 기업들의 신제품 연구개발실과 게임산업 연구실의 불이 꺼지면서 한국은 중국 미국 유럽 일본등의 경쟁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수출과 두뇌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더 일할 자유마저 박탈했다. 

기업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쟁국기업들과 대학들은 24시간 불이 커져있다. 한국만 역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이 퇴임하면서 문재인정권은 반(反)기업이 아니라 무(無)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그는 무리한 52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의 두발단속같다고 일갈했다.     

문대통령이 주52근로시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탄력근로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입법도 국회 계류중이다. 민노총이 탄력근로제에 워낙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민주노총이 문재인정권들어 가입자수를 급증시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로 부상했다. 민노총이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행세를 하면서 반기업반시장 친노조정책이 급증하고 있다. 민노총시대로 인해 기업및 공공부문에서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노사협력은 더욱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이다. 기업들의 투자및 채용축소, 해외탈출등이 더욱 확산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민노총득세로 인해 저성장 저투자 고용대란 분배악화 등으로 동북아차베스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합병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던 현대중공업노조. /민노총울산지부 제공


민노총은 세계에서 가장 전투족인 노조집단이다. 툭하면 복지임금과 무관한 반미친북을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을 벌여왔다. 주말마다 광화문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민노총이 제1노조가 됨으로써 한국노조운동은 더욱 과격해질 것이다. 한국노총이 이에 질세라 더욱 선명성경쟁을 벌일 것이 확실하다. 민노총은 최근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기등의 정치투쟁을 벌였다. 

민노총이 득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위원 구성등에서 민노총몫이 늘어날 것이다. 대화가 가능했던 한국노총이 밀려나고 민노총위원들이 대거 포진하면 최저임금결정등에서 더욱 가파른 임금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노총을 대표노조로 인정해왔다. 막가파 노조인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면서 민노총의 파워는 더욱 막강해졌다. 

민노총은 그동안 기업임원 감금폭행은 물론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합병 방해를 위한 주총장난입과 점거, 검찰 및 국회점거등을 예사로 했다. 경찰 등 공권력은 이런 민노총의 폭력과 폭행 불법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문대통령과 정권실세들이 민노총을 옹호하고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최상위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건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민노총공화국에 질려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한국GM은 대규모적자에도 불구,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에 질려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GM노조는 이제는 더 이상 해고하지 말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를 걷어찰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문재인과 민노총공동정권 2년 6개월은 공포와 충격의 시기였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진사회주의국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국가몰락의 참담한 지경에 빠진 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전반기에 동북아 차베스정권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2년간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민노총위원들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인상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경제의 기반과 뿌리가 더욱 뽑힐 것이다. 민노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등 대기업과 공공부문 사업장, 최근 민노총가입이 급증한 네이버 등 IT기업의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노총이 득세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비극이다. 재앙이다. 문재인정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어쩌랴. 민노총도 이젠 제1노조가 됐으니 이에 걸맞는 행동과 품격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껏 급진강경투쟁모드를 지속한다면 노사관계는 물론 노사정관계는 더욱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갈등의 골이 심화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조가입자들은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함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1억원대 육박하는 고액연봉을 받는 귀족노조들이다. 대다수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민노총근로자의 절반가량을 받고 있다. 

민노총이 득세하면서 노조원간에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민노총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다. 민노총이 다수 중소기업 노조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

노동정책은 근로자전체를 위해야 한다. 10% 상위귀족노조만을 위한 기득권 챙겨주기 정책은 즉각 포기해야 한다.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줘야 한다. 민노총공화국이 커질수록 대학청년들의 취업길은 더욱 막힌다. 정년보장을 받는 고임금 정규직들이 늘어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할 뿐이다. 우리 자식들에 대한 죄악이자 범죄행위다. 

문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실패한 대통령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용대란 실업대란 투자부진 저성장 재정악화 분배악화등으로 멀쩡한 경제를 말아먹은 무능한 지도자로 혹평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해야 할 최대 급선무는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해야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언제까지 세금퍼붓기로 단기노인알바로 일자리분식을 할 것인가? 국가재정을 펑펑 낭비하고, 재정을 거덜내고, 후손들에게 깡통곳간을 넘어 부채곳간을 넘겨주려는 것은 무능을 넘어 후세에 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노총공화국은 문재인정권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지지세력인 민노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정작 경제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경제가 망가지면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경제를 죽이고서 정권연장에 성공하기는 힘들다. 문재인정권은 제1야당 한국당을 배제한 채 비례연동제등 온갖 꼼수로 범좌파정권연장을 꾀하려 한다. 국민들은 이런 불의와 불법을 표로 응징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정권은 덩치가 커진 민노총의 과격성과 전투성, 폭력성을 법의 틀안에서 제어해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은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노사균형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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